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으로 경기도지사직 유지

방금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읍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5월과 6월 TV방송 경기도지사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언급한 이야기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대 의견을 낸 5명 중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아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3심 대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내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실시간 급등검색어에 이재명 관련주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